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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2016-2-29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결청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안양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방수혁, 세무사 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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