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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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구분, 대학(원)생,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포함
구분	대학(원)생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요건	대학(원) 재학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유예 기간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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