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아울러,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여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