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용산세무서와 종로세무서가 서울 지역 26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부유층 자녀들은 용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을 마감해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준 이들은 종로에 상당수 거주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세무서별
개인 재산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즉, 증여세수가 많은 세무서엔 부유층 자녀, 상속세수가 많은 세무서엔
고령의 피상속인의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다
증여세수가 가장 많은 용산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서울 전체 증여세수(1조8875억원)의
13.14%에 해당하는 2483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강남 11.58%, 3위는 반포 10.51%, 4위는 삼성 10.07%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세수가 가장 낮은 세무서는 금천으로 전체의 0.26%(49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가 가장 많은 종로세무서는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상속세 1조450억원의 13.4%에
해당하는 140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78%를 거둔 강남세무서, 8.3%를 책임진 성동세무서, 7.53%를 거둔 반포세무서, 6.33%를
거둔 서초세무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속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법인 밀집 지역인
남대문세무서로 0.45%(47억원)의 상속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면 특정지역 부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용산과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 등의 강남3구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상속세액이 전체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여세액도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부를 가진 상류층의 2세들이 강남 3구지역과 용산(한남동)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양극화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징수액은 2012년 3조 1612억원에서 2015년 4조3831억원으로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거래와 가치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또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서울시 총 해당인원 4%하락, 징수세액 27% 하락으로
전체적으로는 토지 및 집중현상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남대문, 마포, 역삼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징수액이 크게 상승했으며
구로, 삼성, 서초는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증가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반면 종로, 용산, 양천, 노원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하락해
토지 및 주택의 집중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